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던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유보통합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은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 유보통합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이로 인해 기관별로 교육과 돌봄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교육비가 무료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내야 합니다. 유치원은 교사의 자격과 양성이 규정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뇌의 발달과 학습능력, 사회성, 정서 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는 2011년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 기초교육 단계를 0세부터 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찬성의 입장
동일한 교육과정, 동일한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관할로, 행정, 재정, 교사 자격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교육과정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취득 방법과 수준이 다릅니다. 유치원 교사는 3~4년제 대학교나 사범대 졸업, 임용고시 등을 통해 취득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2~4년제 보육과 졸업, 학점이수제 등을 통해 취득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선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출발선이 같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이 높고, 교육부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아이들의 출발선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으로 아이들의 출발선을 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연합 : 교육과 보육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과 보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보통합 반대의 입장
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육과 보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상황과 아이의 특성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아 교육 부담감: 유치원은 만 3~6세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만 0~6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0~2세 사이의 영유아 보육에 낯섦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며,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교사 자격 수준이 다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취득 방법과 수준이 다릅니다. 유치원 교사는 3~4년제 대학교나 사범대 졸업, 임용고시 등을 통해 취득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2~4년제 보육과 졸업, 학점이수제 등을 통해 취득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과 복지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구체적 정책 제시 미흡: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체계와 철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과정, 통합 기관의 명칭과 성격, 예산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선언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것이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의 역사와 전통,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관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보통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단계 (2023~2024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2단계 (2025년~):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유보통합으로 달라지는 점
유보통합으로 인해 학부모, 교사, 기관 운영자 등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은 유보통합으로 달라지는 점의 일부입니다.
학부모: 어느 기관이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추가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성장을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이 개선되고, 교육·보육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운영자: 우수한 교사와 교육·돌봄 환경이 확보되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 부담은 줄어들고, 자율성은 높아집니다.
영유아: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흥미를 발견하고, 친구와 함께 놀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질이 높아져서 뇌의 발달과 학습능력, 사회성, 정서 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되고, 투자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됩니다.
## 마무리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것이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보통합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 입학생 급감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등 입학생 급감의 원인
초등 입학생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천여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천여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생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명 선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로 계속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27만2천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 선도 사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결혼 연령의 상승, 경제적 부담, 육아 지원 부족, 여성의 사회 진출, 가족 가치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출산 의향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 초등 입학생 급감의 영향
초등 입학생 급감은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의 존속과 규모, 교원의 배치와 정원, 교육비의 부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초등학교 5개교 중 1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30명 이하인 초소형 학교도 500개교 이상입니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6163개교 가운데 22.1%에 해당하며, 2002년 548개교에서 20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학급 당 학생 수의 감소, 교육 환경의 악화, 교원의 과중 근무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재정난과 폐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둔화,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이 우려됩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와 투자, 생산 등 경제 활동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의 증가와 인력 부족, 혁신 능력의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인구 구조와 교육 수준, 기술 발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초등 입학생 급감의 대책
초등 입학생 급감의 대책은 저출산의 원인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경제적·정서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원, 비대면 출산·육아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 입학생 급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의 존속과 규모, 교원의 배치와 정원, 교육비의 부담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의 통합과 재정지원, 교원의 재배치와 정원조정, 교육비의 인하와 장학금 제공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둔화,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축소를 막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가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막기 위해 인구 구조와 교육 수준, 기술 발전 등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 마무리
초등 입학생 급감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 변화,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둔화와 국가 경쟁력 하락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