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유리할까?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유리할까?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배경과 목적

 

1.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2. 이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3.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4.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증가하고, 지역별로 새벽 배송이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5.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발표했다.

 

6.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소비 격차를 해소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장단점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이 증가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고, 평일에는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장보기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특히 유리하다.
•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이나 대도시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간 소비 격차를 줄이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영업일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와의 경쟁력도 향상할 수 있다.

 

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대형마트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영업하고, 새벽 배송을 제공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고객을 잃고,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골목상권의 위축과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 대형마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새벽 배송을 실시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휴일이 감소하고,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휴식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이 심화된다. 대형마트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영업하고, 새벽 배송을 확대하게 되면, 자동차와 트럭의 이용이 증가하고, 배출가스와 소음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환경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전망과 대안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와 대형마트 측은 규제 개선을 환영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측은 규제 유지를 요구하고, 대형마트 근로자 측은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대형마트 측은 영업일수의 통일성과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의무휴업 폐지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의 효과와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 이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변화,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매출 변화, 소비자의 편의와 만족도 변화,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건강권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 의무휴업 폐지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 대형마트, 소상공인, 전통시장, 노동자 등의 대표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측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의무휴업 폐지의 대안으로서, 유연한 규제와 다양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대신,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온라인 판매 지원, 마케팅 활성화, 상품 다양화, 소비자 혜택 제공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휴식시간 확보,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등의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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