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116억 과징금…전자상거래법 역대 최고액

 

#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116억 과징금…전자상거래법 역대 최고액

 

 

 

 

## 배경: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 종류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 알게 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캐릭터의 외형이나 능력을 바꿔주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고, 랜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확률형 아이템은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과정: 넥슨의 확률 조작 사건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가수 아이유, 걸그룹 트와이스 등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매할 때마다 '퍼즐 조각'을 지급했습니다. 16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모아야 아이유의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퍼즐 조각 중 일부는 나올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넥슨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이라고만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각 퍼즐 조각을 획득할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오해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한 게임 유저는 아이유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46만 원을 들여 640개의 아이템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넥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4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넥슨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넥슨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4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20년 9월 넥슨에 재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시사점: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규제 필요성

 

이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광고를 자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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