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동성결혼 합법화로 세계에서 35번째 나라로

 

# 에스토니아, 동성결혼 합법화로 세계에서 35번째 나라로

 

 

 

에스토니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35번째, 구 소련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과 입양 등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동성결혼 법제화 과정과 시민 파트너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동성결혼 법제화 과정

 

에스토니아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동성 커플들에게 시민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동성 커플들은 자동적으로 입양권이나 부모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에서 결혼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에스토니아 내에서는 결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가족법 개정안을 표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 파트너십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성 커플들에게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동성 커플들이 입양권과 부모권을 포함한 모든 결혼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동성 커플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결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1석의 의회에서 55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국민 여론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민의 53%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2^][2]. 이는 2012년에 34%였던 것에 비해 큰 상승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총리인 카야 칼라스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 시민 파트너십 제도

 

에스토니아의 시민 파트너십 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들에게도 적용되며, 결혼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시민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두 사람이 공식적인 계약서에 서명하고,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커플들은 재산권, 상속권, 의료 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커플들은 해외에서 결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시민 파트너십 제도는 결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커플들은 자동적으로 입양권이나 부모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커플들은 에스토니아 내에서는 결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세금, 사회보장, 국적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에스토니아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35번째, 구 소련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국민 여론의 변화와 정치적 리더십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번 법안은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과 입양 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 파트너십 제도를 유지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로서, 다른 중앙유럽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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