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비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입해야 하고,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적용제외자'입니다. 즉,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전업주부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에 달합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보험료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보험료는 9만원으로, 이 경우 전업주부가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평생 월 36만 60원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연금액은 18만 3180원입니다.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22만 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간 가입하면 월 52만 7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어도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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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 소비자를 속이는 온라인 설계의 비밀

##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이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가령 고가의 보험에 들게 하거나, 소비자를 속여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청구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2010년 영국의 UX 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이 이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그의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다크패턴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다크패턴의 유형은?

다크패턴은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비교 차단: 다른 물건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것
• 바구니에 몰래 넣기: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려 할 때, 구매 과정의 어딘가에서 사용자의 장바구니에 추가 아이템을 몰래 끼워 넣는 것
• 속임수 질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을 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질문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
• 숨겨진 비용: 결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서야 배송료나 세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금이 몇 가지 추가로 나타나는 것
• 어려운 해지: 사용자가 의도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기 매우 쉽게 만들지만, 그 후에 사용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
• 주의집중 분산: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시키는 것
• 감정적 선택강요: 이익을 주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어떤 것을 호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행위로 거절 옵션을 숨겨서 표시하는 것
• 개인정보 주커링: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속이는 행위이며,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이름에서 유래
• 미끼와 스위치: 사용자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을 때, 본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일이 대신 일어나는 것
• 위장된 광고: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종류의 콘텐츠나 내비게이션으로 위장하여 클릭하게 하는 것
• 강제 연속 결제: 무료 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등록된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아무런 경고 없이 결제가 연장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여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것

## 다크패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크패턴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읽고, 불필요한 옵션은 체크를 해제하거나 거절하도록 합니다.
• 구매 전에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 가격이나 리뷰를 비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나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를 이용할 때는 해지 방법이나 기간을 확인하고, 무료 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공유할 때는 필요한 범위와 목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GDPR 등의 관련 법률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다크패턴을 발견하면 소비자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다크패턴 웹사이트에 제보하도록 합니다.

## 마무리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온라인 설계입니다. 다크패턴을 알아보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글이 다크패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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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유와 의미는?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가습기로 분무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입니다.

## 1심에서는 왜 무죄였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2019년 7월 기소되었으며, 2021년 1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CMIT과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심에서는 왜 유죄가 됐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민 대상 독성 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2심 판결의 효력과 피해자들의 반응은?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2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하지 않으면 2주 후에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심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적 참사이며, 국가와 제조·판매사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적 참사로, 제조·판매사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조·판매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와 제조·판매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유죄판결 #SK케미칼 #애경산업 #피해자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무엇이 달라졌나?

##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이란?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 계획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학계, 민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빛공해의 정의, 원인, 영향, 현황,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며, 목표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빛공해 감각지표(눈부심)를 도입하고, 조명 용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며, 농작물 빛공해 피해 연구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빛공해 자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좋은빛 기술 입찰‧조달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문제 해결형 현장실험실(리빙랩)을 확보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네 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입니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효과와 기대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통해, 빛공해로 인한 시각적 불편함이 저감되고, 빛공해 방지 우수 지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좋은빛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마무리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빛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입니다. 빛공해 감각지표 도입, 옥외조명 사전 심사 확대, 민간 협력 강화, 좋은빛 문화 정착 등의 전략과 과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함께 빛공해를 줄이고, 좋은빛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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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다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 정부는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알아보자.

##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소극장, 콘서트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공간이다.

##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산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급감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이 예견된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이 힘을 모아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맞춤형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에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 학교복합시설의 추진 방향

정부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늘봄학교에 돌봄 연계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방과후에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을 위해 활동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과 놀이, 체험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미래사회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한다. 더불어 학생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극장, 콘서트홀, 수영장 등의 시설을 유치한다.
• 학교와 지역 여건, 사용자 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구도심과 신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교복합시설의 추진 과정

정부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40개씩 총 200개 사업을 공모 예정이며, 6조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중 1조 8천억 원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공모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 학교복합시설의 효과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생들은 기초학력과 창의력, 인성 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제공받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외지역에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 마무리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정책이다.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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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인정보를 지우는 방법, 지우개 서비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우개 서비스란 어릴 적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우개 서비스의 개요,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신청 유형, 처리 절차, 문의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우개 서비스란?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30세 미만의 청년 세대가 아동·청소년 시기 (만 19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지우개 서비스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24세 이하였으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청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단, 신청 게시물은 만 19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합니다.

##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범위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본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적힌 글 등이 해당됩니다.

##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유형은?

지우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청 유형을 제공합니다.

•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합니다.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 지우개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지우개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개인정보 포털¹에서 신청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한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권리 위임을 합니다.
• 확인: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요청: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는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 결과: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 지우개 서비스의 문의처는?

지우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메일: help@delete.or.kr
• 전화: 02-2135-8362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지우개 서비스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30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마무리

지우개 서비스는 우리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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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의 의미와 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공포된 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그리고 반응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개 식용 금지법의 주요 내용

• 이 법안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또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이 법안은 공포된 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 법안은 개의 식용 목적 외에도 개의 사육·도살·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고, 개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 식용 금지법의 배경과 과정

• 이 법안은 2020년 7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갈라지는 문제였습니다.
• 이 법안은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210명,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포될 예정입니다.

## 개 식용 금지법의 반응과 전망

•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반응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권 활동가들, 그리고 개를 식용으로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이들은 이 법안이 개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고, 동물권을 인정하고, 문화적 진보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반응은 육견협회와 개고기 음식점 사업자들, 그리고 개를 식용으로 보는 일부 국민들이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이들은 이 법안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와 식습관을 침해하고, 사업의 자유와 소득을 박탈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대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또한 이 법안의 헌법적 타당성이나 시행의 실질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실제로 개의 식용을 종식시키고, 개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개의 식용을 금지하고, 개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갈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이 법안의 반응과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 법안이 실제로 개의 식용을 종식시키고, 개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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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한국의 우주시대를 열다

우주항공청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배경과 목표, 조직, 기능,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한국의 우주산업과 우주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주항공청이란?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나사'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말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며, 조직 규모는 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주항공청의 목표와 역할은?

우주항공청의 목표는 한국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R&D),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외교·국방 제외) 등을 관장합니다.
•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고,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의 기술 부문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하여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과 우주과학에 미칠 영향은?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과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항공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주산업과 우주과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우주항공 관련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주항공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주항공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입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 마무리

우주항공청은 한국의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과 문화를 육성하며,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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