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무엇이 달라졌나?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무엇이 달라졌나?

 

 

 

 

##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이란?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 계획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학계, 민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빛공해의 정의, 원인, 영향, 현황,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며, 목표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빛공해 감각지표(눈부심)를 도입하고, 조명 용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합리화하며, 농작물 빛공해 피해 연구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빛공해 자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좋은빛 기술 입찰‧조달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문제 해결형 현장실험실(리빙랩)을 확보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네 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입니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의 효과와 기대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통해, 빛공해로 인한 시각적 불편함이 저감되고, 빛공해 방지 우수 지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좋은빛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마무리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빛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입니다. 빛공해 감각지표 도입, 옥외조명 사전 심사 확대, 민간 협력 강화, 좋은빛 문화 정착 등의 전략과 과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함께 빛공해를 줄이고, 좋은빛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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