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슈링코노믹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슈링코노믹스는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 ‘허리’인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줄면서 생산·소비·투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한국의 슈링코노믹스 위험을 경고하며, 2023년부터 2100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로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슈링코노믹스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방·복지·이민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슈링코노믹스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 슈링코노믹스의 원인

슈링코노믹스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는 비혼·만혼·무자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육아 비용과 부담 증가, 주거·교육·의료 등 사회 인프라 부족 등이 꼽힌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하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낮춘다.

## 슈링코노믹스의 현상

슈링코노믹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공공시설 과잉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강원도 전방지역은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이 폐쇄되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대학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기도 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업과 제조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력 자원의 감소로 인해 군사체계의 개편과 외국인 병사의 채용이 논의되고 있다.

## 슈링코노믹스의 대응

슈링코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예방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양육수당을 늘리고, 공공보육시설과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경제단체와 함께 가족 친화경영을 선포하고, 저출산 대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 적응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지자체 통폐합, 미래 먹거리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 외국인 노동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슈링크 스마트 (shrink smart)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과 디지털전환 등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 마무리

슈링코노믹스는 한국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슈링코노믹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슈링코노믹스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슈링코노믹스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 축소경제에서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