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이란?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이란?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차별, 위험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적 규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그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규제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활동을 규제합니다.

 

• 허용될 수 없는 위험: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사회적 점수를 평가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생체인식 식별 등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 활동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 고위험: 생체인식, 신용평가, 교통, 교육, 고용, 건강, 법 집행, 이민, 사법 등 사람의 건강,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관리, 데이터 품질, 기술문서, 자동기록, 투명성, 인적감독,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보안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한적 위험: 사람과 교류하거나, 감정이나 특성을 인식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광고나 추천을 제공하는 등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스템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표시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 최소 위험: 놀이, 취미, 엔터테인먼트 등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별한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대해서도 규제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콘텐츠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GPT-3, 딥페이크, 스타일 트랜스퍼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의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거짓, 기만, 사기,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가능한 경우 그것을 생성하거나 조작한 사람이나 법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모방하거나 변형할 때에는, 해당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에는, 해당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AI에 대한 규제 방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 인공지능 제공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따라 적절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록, 감시, 검증, 보고, 수정, 철회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사용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자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이해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나 위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감독기관: 인공지능 시스템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록부를 관리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검사와 감사를 수행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표준과 인증을 관리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참여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과 영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이용자: 인공지능 시스템의 산출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인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 결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나 위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영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의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 내외의 인공지능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제공자와 사용자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인적감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관리와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감독기관과 전문가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록, 검사, 감사, 제재 등의 절차를 수립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표준과 인증을 관리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이용자와 피이용자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인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 결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나 위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세계적인 표준과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