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 개미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금융 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년간 유예되고,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의 배경과 과정

금융 투자소득세는 2018년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금융 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금융 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5천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주주만 납부하는 주식 양도세를 소액 주주에게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증시가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하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5일, 국회는 금융 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규정은 폐지될 전망입니다.

##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의 장단점과 전망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식 투자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금융 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고액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투자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 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의 단점으로는 세수 감소와 형평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금융 투자소득세는 1조7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세금이 폐지되면, 정부는 부동산·법인 등에 대한 감세 기조와 함께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투자소득세는 고액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득 분배 개선과 재산세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이 폐지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정부와 여야는 금융 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대해 합의했지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 투자소득세가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개인 투자자 지원이라는 명분 중 어느 쪽에 여론의 힘이 실릴지에 따라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배경과 과정, 장단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빙은 앞으로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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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연말마다 반복되는 개인 투매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앞으로는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 대주주 기준이란?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요건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가진 경우 대주주로 확정된다. 대주주는 이듬해 5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이 부과된다.

대주주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대주주 기준은 상장 주식 한 종목을 100억 원 보유한 경우였으나 점차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50억 원, 2016년에는 25억 원, 2018년에는 15억 원으로 낮아졌고 2020년 10억 원으로 강화됐다.

## 왜 완화가 필요한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매년 연말에 대주주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증시에 불안을 야기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주주 확정 전날인 12월 28일에는 개인투자자가 하루 동안 3조903억 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러한 매도 물량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주주 양도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어떻게 완화되는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0년 도입 당시의 기준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 기준액 상향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완화의 효과와 한계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연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조2570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 원에 매도해 수수료와 거래세 등 경비를 빼고도 2배 넘는 9조169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