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탄압? 뉴스타파 압수수색의 전말과 반응

 

# 검찰의 언론탄압? 뉴스타파 압수수색의 전말과 반응

 

 

 

지난 14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면서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보도 경위와 배후 세력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양측의 입장과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압수수색의 배경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뉴스타파와 JTBC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21년 9월15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2021년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보도가 허위이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저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 등과 협의하며 보도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JTBC 기자가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씨와 신씨에게는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압수수색의 과정

 

검찰은 14일 오전 8시50분께 뉴스타파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직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습니다.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오후 3시44분까지 4시간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사무공간과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JTBC의 경우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절차 논의를 거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JTBC 봉지욱 전 기자의 사무공간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양측의 입장과 반응

 

압수수색에 대해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또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는 또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인권재단은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인권재단은 또한 "검찰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보도 경위와 배후 세력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저의 등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보도 경위, 배후 세력, 보도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뉴스타파와 JTBC가 내게 대한 허위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들이 보도한 내용은 나의 명예와 품위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대선에 대한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