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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연말마다 반복되는 개인 투매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앞으로는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 대주주 기준이란?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요건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가진 경우 대주주로 확정된다. 대주주는 이듬해 5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이 부과된다.

대주주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대주주 기준은 상장 주식 한 종목을 100억 원 보유한 경우였으나 점차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50억 원, 2016년에는 25억 원, 2018년에는 15억 원으로 낮아졌고 2020년 10억 원으로 강화됐다.

## 왜 완화가 필요한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매년 연말에 대주주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증시에 불안을 야기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주주 확정 전날인 12월 28일에는 개인투자자가 하루 동안 3조903억 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러한 매도 물량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주주 양도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어떻게 완화되는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0년 도입 당시의 기준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 기준액 상향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완화의 효과와 한계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연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조2570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 원에 매도해 수수료와 거래세 등 경비를 빼고도 2배 넘는 9조169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