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국민연금, 카카오에 날 세우다?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배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에 대한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월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단순 의결권만 행사하던 것에서,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은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가 불거진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여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에서는 거액의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키움증권은 올해만 두 차례 불공정 거래 혐의 등으로 리스크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목적 상향 조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와 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과 같은 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에 대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이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이들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카오, BNK금융지주 등과 관련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KT 대표이사 연임 추진과 관련해 작년 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경선이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기금운용본부장)는 "KT, 포스코 등 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들이 CEO 선임에 있어 '셀프·황제 연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한 만큼 과도한 해석"이라며 "방침상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의 기준에 맞춰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보유목적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조정해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다시 '단순투자'로 단계가 낮아지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번에 일반투자로 변경한 카카오의 경우,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지분 5.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 대표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는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으며, 김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며,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에 대한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행보가 카카오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