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유와 의미는?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가습기로 분무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입니다.

## 1심에서는 왜 무죄였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2019년 7월 기소되었으며, 2021년 1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CMIT과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심에서는 왜 유죄가 됐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민 대상 독성 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2심 판결의 효력과 피해자들의 반응은?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2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하지 않으면 2주 후에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심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적 참사이며, 국가와 제조·판매사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마무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적 참사로, 제조·판매사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조·판매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와 제조·판매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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