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선거관련 문자폭탄, 왜 막기 어려울까? - 법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

선거철이 되면 우리의 휴대폰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선거운동 문자로 가득 찹니다. 이런 문자들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며, 선거운동의 질을 낮춥니다. 이러한 문자폭탄을 막기 위한 법적인 규제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자폭탄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문자폭탄 규제가 힘든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인 한계

• 선거법의 미비: 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만 8회로 제한을 두고 있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법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은 문자폭탄을 막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폭탄을 보내는 자들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거나,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오기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입후보자도, 신고 건수도 워낙 많아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경벌만을 부과할 뿐,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 현실적인 문제

• 신고의 부담: 문자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려면 문자를 보낸 번호로 먼저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럼에도 문자가 발송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유권자들에게 시간과 노력이 들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신고의 부담을 느끼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효과의 미비: 문자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방식과 수단을 혁신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동안 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문자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문자를 수신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외에도 SNS,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고,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상으로 문자폭탄 규제가 힘든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자폭탄은 선거운동의 한 방식일 뿐, 선거의 전부는 아닙니다. 유권자들은 문자폭탄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철저히 비교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문자폭탄에 의존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성숙하고 건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선거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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