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의 배경과 파급력은?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의 배경과 파급력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의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의료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절감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 의대 증원 정책의 내용과 의료계의 반응

 

•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추가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중 400명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배정하고, 나머지 1600명은 의과대학에 배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의 경우 1000명은 지방 의대에, 600명은 수도권 의대에 배정할 계획이다.
• 의대 증원 정책은 지난해 7월 24일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의료 인력 정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의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의료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 의료계는 의대 증원 대신 의료 인력의 공정한 분배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계의 자율성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전공의 사직의 배경과 파급력

 

• 전공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련 과정이다. 전공의는 4년간의 의과대학과 1년간의 인턴십을 마친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3~6년간의 수련을 받는다.
•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서 응급 당직과 수술 등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전공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인력이다.
•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의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의료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대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비 지원,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을 남길 수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총파업은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진료 예약이 어려워지고,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 의대생 동맹휴학의 배경과 파급력

 

• 의대생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교육 과정이다. 의대생은 4년간의 의과대학과 1년간의 인턴십을 마친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이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의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의료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대신 의료 인력의 공정한 분배와 의료계의 자율성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대협)는 15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대생들은 20일부터 동맹휴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동맹휴학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의료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의료 현장에서 인턴십과 임상실습을 수행하며, 의료 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한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면, 의료 교육의 질과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진료 예약이 어려워지고,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지지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정부의 대응 방안과 의료계의 반응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인력의 공정한 분배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절감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총파업이 병원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비대면 진료와 진료보조 간호사 확대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와 권익 보호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각 대학에 학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요청했다.
• 의료계는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불만과 반발을 나타냈다.
• 의료계는 정부의 대응 방안이 의료 인력의 공정한 분배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는 정부의 대응 방안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민들의 반응과 의견

 

• 시민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 수요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의료현안 의견 수렴에 참여해 온 단체들이다. 시민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최종 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민간 측 참석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3천명 수준의 정원을 10년간 늘려야 한다고 당초 제시했지만, 정부가 결정한 2천명 정도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시민들은 의대 증원 정책이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절감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고, 47.4%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 시민들은 의사들의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더는 정부의 선처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의사들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8%는 '의사들이 의료현안에 반대하더라도 파업을 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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