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 만들어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란?

 

#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 만들어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2024년 1월 25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 위원회는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지원합니다.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부산을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합니다.
•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인재를 유치합니다.
•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고, 센텀2지구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을 통해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합니다.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 자율형 국립 고교와 케이팝 고교 설립,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역 의대 및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합니다.
•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사항과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등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제공합니다.
• 문화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고,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듭니다.
• 소아과 필수 의료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및 지원

•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특구 내 규제 자유화, 신속한 행정절차, 인센티브 지원안 등을 제공합니다.
•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합니다.

 

 

 

 

## 특별법의 효과

 

부산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면, 부산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산은 이미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항 신항만과 가덕도 신공항의 조성으로 물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산은 금융, 디지털, 문화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면, 부산의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은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이라는 세 가지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의 부가가치와 수출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산은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과 인재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면, 부산의 지역 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 또한 부산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문화자유구역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부산은 지역의 자주성과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자치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부산이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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