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이유와 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합의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 9.19 군사합의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키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른바 9.19 군사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는 비무장지대, 서해 북방한계선, 공중 등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화, 평화수역 설정, 공동유해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 합의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과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을 실시했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군사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빛 바랜’ 합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 내 사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등은 합의서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합의문 위반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발사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높여왔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김정은 정권과 체결된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기 보다는 일단 ‘효력 정지’ 조치로 안보 취약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효력 정지가 추진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적 통신연락선 복원 등의 합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으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신뢰와 대화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비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북은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고,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료입니다. 효력 정지가 아니라 효력 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