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탄핵소추안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탄핵소추안의 효력과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배경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022년 9월 16일 국회에서 인준된 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 이후부터 방통위의 역할과 권한을 남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2명의 위원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
•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방송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방송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방송사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방송사의 자율성을 무시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절차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첫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청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선고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8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11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고,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¹.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설득하고 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효력과 영향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청하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탄핵소추된 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하면, 탄핵소추된 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탄핵소추된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선고하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의 직을 상실하고, 방통위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동관 위원장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방송통신 정책과 언론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방통위의 위원장은 방통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통위의 의견을 대표하고, 방통위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의 행정처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방통위의 업무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또한 언론의 자유와 권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방송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존중하고,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통위의 위원장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방통위의 위원장이 탄핵되는 경우, 새로운 위원장이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질 것입니다.

# 마무리

이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방통위의 역할과 권한, 방송통신의 정책과 방향, 언론의 자유와 권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소추안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