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성차별 논란 정부 실태 조사, 이것만 알면 끝!

 

# 채용 성차별 논란 정부 실태 조사, 이것만 알면 끝!

 

 

 

최근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채용 성차별 논란에 대한 배경과 정부의 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채용 성차별 논란의 발단

 

이번 채용 성차별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채용 실무자는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고 밝히고, 여대 출신은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여대 출신 구직자들의 차별적인 취업 경험도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채용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1,21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해서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가 필요한 건수는 총 4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 혐의가 농후한 4건은 수사기관으로의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 규명과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3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현직 임원 2명과 직원 70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화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합격자 2명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합당한 처벌과 징계를 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48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앞으로의 대책

 

정부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정채용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강화된 공정채용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센터에서는 채용 업무 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채용비리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의 채용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부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매년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채용비리 근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채용 성차별 논란에 대한 정부 실태 조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