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의대 증원 로드맵의 현주소와 의료계의 반응, 의료 파업은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근 의대 증원 로드맵이 발표된 후 의료 파업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대 증원 로드맵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며,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수요조사로 조사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학년도에는 최소 2천738명, 최대 3천953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원인 3천58명에 비해 최대 129.3% 증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조사 결과가 그대로 의대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인프라, 필수 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로드맵은 의료계의 반발과 갈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필수 의료 강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바 있습니다.

의료 파업 가능성은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1명에 대한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최대 500명 증원까지 보고 있어 두 집단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조성과 의사들의 교육 및 수련의 질 보장 등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대 증원 로드맵 및 의료 파업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