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ISA 제도 개편, 이렇게 바뀝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증시가 성장성과 수익성에 비해 낮은 주가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배당 제도의 불투명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저하, 공매도 등의 불공정 거래 등이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 강화입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고,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를 연간 4000만원, 총 한도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리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도 현행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 포함) 200만원·400만원에서 개편 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ISA 가입자들은 세제 혜택을 최대 2.3배로 확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가입자가 연 최대 4000만원을 3년간 납입하고, 연 4%의 이자율 혹은 배당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제에서는 46만9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에서는 103만7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으로 세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ISA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가입을 허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가 적용되지 않지만,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ISA 계좌가 운용하는 자산 중 절반이 넘는 58.7%는 예·적금에 투자되어 있고, 주식은 20.4%,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펀드는 16.12%에 불과합니다.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ISA 제도 개편의 효과

ISA 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재테크와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국내 증시의 활성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ISA 가입자들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자본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ISA 제도 개편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다른 제도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당 제도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함께 시행되면,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ISA 제도 개편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2월 중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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