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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란? - 우주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법안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NASA (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며,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입법 과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정 이유

우주항공 분야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인류의 꿈과 도전의 장입니다. 우주항공 기술은 인공위성, 우주탐사, 우주관광 등 다양한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안보, 환경, 통신, 교육 등 여러 분야에도 기여합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세계 각국이 공통의 이익과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우주발사체를 자체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2013년에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궤도에 직접 삽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우주항공연구원이 개발한 첫 번째 우주탐사선인 '아리랑 7호'를 발사하였고, 2021년에는 우주항공연구원과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첫 번째 국산 우주로켓인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우주항공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우주정거장 모듈인 '한울'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더 이상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사업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의 위상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중복과 낭비를 초래합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원의 통합과 협력을 어렵게 하고, 연구성과의 활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의 설치: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청장은 정무직으로 임명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와 우주항공청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그 업무 내용, 기간 및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고, 면직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그 업무내용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특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합니다.

## 입법 과정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2023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20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효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권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제도, 우주항공청의 재정 지원과 기술료 징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와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 장단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므로, 우주항공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하고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와 직원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우주항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예산을 과목 간에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으므로, 우주항공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특례를 부여받으므로, 공직자의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관련 분야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을 독점하므로,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의 발전 방향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므로, 다른 부처나 기관, 단체, 민간의 요구와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자원을 통합하므로, 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게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며, 우주항공청에 재정 지원과 기술료 징수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은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공직자의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권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제도, 우주항공청의 재정 지원과 기술료 징수 등에 대해 적절한 균형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우주항공청과 다른 부처나 기관, 단체, 민간의 협력과 조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 법률은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과 우주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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