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아베파 비자금 스캔들, 도쿄지검의 강력한 수사 태세

## 비자금 스캔들의 배경과 의혹

일본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열린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목표액을 넘는 약 5억 엔 (약 45억 원)의 자금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베파 소속 의원들은 파티권 판매 할당량 초과분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파벌의 지시로 이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아베파 외에도 자민당의 다섯 번째 파벌인 '니카이파'도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니카이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억 엔 (약 9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두 파벌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자금 총액이 모두 억대로 규모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도쿄지검의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이에 대해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아베파와 니카이파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수사란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도쿄지검은 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 청취 (조사)'도 추진한다고 한다. 사정 청취는 사건의 사정, 정황을 듣기 위한 조사 방법이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참고인 등이 대상으로 소환·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도쿄지검은 2023년 12월 19일에는 아베파와 니카이파 관계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을 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도쿄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회계장부, 은행거래내역서, 파티권 판매 명단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 증거물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의 과정과 배경, 관련 인물들의 역할과 책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자민당의 반응과 전망

도쿄지검의 강력한 수사 태세에 자민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민당은 2023년 10월에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집권을 이어갔지만,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베파는 전 총리인 아베 신조를 비롯해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와 여러 각료들이 소속된 파벌로, 자민당의 핵심 세력이다.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 파문을 일으킬 경우, 자민당의 정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도쿄지검의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지검의 수사가 계속되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은 야당의 공세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규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정권 교체를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도쿄지검의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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