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 미세먼지가 쉽게 확산되지 않고,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많아져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관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강화 조치는 평시보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대책과 고농도 발생 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로 구분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로 나뉘어 각각 다른 수준의 조치를 취합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 생활공간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합니다.
•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갑니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합니다.
•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수송.산업

•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하고,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합니다.
•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또한, LNG발전은 최대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수송부문은 공공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지하철 운행을 증편하고, 요금을 할인하며, 공공자전거 이용도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경유차 대체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도 늘립니다. 또한, 차량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차량 검사를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 시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발생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고, 녹색예산을 확대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차량은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율을 높입니다.
• 국방부문은 미세먼지 발생 시 훈련을 조정하고, 군사기지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군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한, 군사기지의 난방시설을 개선하고, 군용차량의 친환경화를 추진합니다.

### 국제협력

• 국제협력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환경협력을 재개하고, 미세먼지 관련 기술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 또한, 동북아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미세먼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유럽연합, 유엔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합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1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9년 제1차 계절관리제 시행 당시보다 2배 이상의 저감효과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인 고농도 발생일수는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는 1,500명 이상 감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감과 불안감도 감소하고, 미세먼지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도 촉진될 것입니다.

## 마무리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겨울철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10% 이상 감축하고, 고농도 발생일수를 3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교통 이용을 늘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면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