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들, 그들의 이유와 결과는?

마약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에는 마약이나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허용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마약이나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덜란드, 캐나다, 우루과이, 포르투갈 등이 있다. 이들 나라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마약 정책을 수립하였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는 아니지만, 대마초를 의료용이나 오락용으로 허용한 나라이다¹. 네덜란드는 1976년에 마약을 경량마약과 중량마약으로 구분하고, 경량마약은 소량 소지나 판매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하는 커피숍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마초 소비자들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마초의 재배나 수입은 여전히 불법이며, 커피숍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정책은 대마초 소비량이나 중독률이 낮아지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감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 캐나다: 캐나다는 201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는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대마초 시장을 규제하고,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대마초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대마초 접근을 막고, 대마초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증진하고자 했다. 캐나다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비하거나 재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대마초 관련 제품들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고, 대마초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2013년에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우루과이는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와 비용을 줄이고, 대마초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루과이에서는 18세 이상의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비하거나 재배하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마초 판매는 정부가 인가한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우루과이의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 소비량이나 중독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가 감소하고, 대마초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개선되고, 대마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한다.

•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2001년에 모든 마약을 비범죄화한 나라이다. 포르투갈은 마약을 비범죄화함으로써,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고, 마약과 관련된 사망률과 감염률을 줄이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 비용을 줄이고자 했다. 포르투갈에서는 개인적인 용도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마약을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고, 치료나 교육이나 사회복무 등의 대체 조치를 받는다. 포르투갈의 마약 비범죄화는 마약 중독률이나 소비량이 감소하고, 마약과 관련된 사망률과 감염률이 감소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연구한다.

마약이나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허용한 나라들은 각각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자신들의 마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은 모두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며, 그로 인해 얻은 결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책은 우리에게 마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마약이나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약이나 대마초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법적이나 윤리적이나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협력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약이나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허용한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