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이 밝힌 진실과 책임자들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57일 동안 감사를 벌여 20명의 책임자들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피살첩보를 보고받고도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이씨 피살·소각 사실을 제외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진 월북을 전제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국방부는 당초 서해에서 실종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국정원 역시 의도적 월북 가능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국방부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통일부는 간부회의에서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국방부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인지 시점으로 국회·언론 대응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감사원은 통일부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정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들이 군사정부 시절의 간첩조작보다 더한, 악의적인 월북조작에 가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상이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건드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하고, 책임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잊지 않고 계속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