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112기본법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알아보자

## 112기본법의 배경과 목적

• 112기본법은 경찰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 이 법안은 경찰 출신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 112기본법의 핵심 내용

• 112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조치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 긴급조치란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토지와 건물,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살인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경우나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갇힌 사람이 있는 경우 등에 경찰은 수색 영장이 없어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난명령권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폭발물이 설치된 현장이나 총기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경찰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112기본법의 장단점과 논란

• 112기본법은 경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12신고를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하지만 이 법안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개인의 재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경찰의 긴급조치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이에 대해 경찰은 긴급조치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마무리

• 112기본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112기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