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의료취약지역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소개

 

# 지역의사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의료취약지역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소개

 

 

 

 

##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신설하여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의대생은 국비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의료시설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1명이나 낮습니다¹. 또한 의사 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됩니다².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낮아, 건강격차와 사망률이 높습니다³.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증원하고, 지역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사제의 장단점은?

 

지역의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의료시설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지역 의료에 대한 의사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 의사의 직업 만족도와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이나 기관이 고르지 않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역 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무 복무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 의료의 질과 양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직업 만족도와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의사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과 지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의사의 복지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