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당정의 결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가 폐지됩니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부당한 부과 방식이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연간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의 배경, 내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의 배경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의 내용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4년 1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부과 방식이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의 효과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보료 개편의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는 세계 유일의 부과 방식이었으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소득과 무관한 생활필수품이므로,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건보료 부과의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마무리

이번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의 배경, 내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당정의 결단이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역사적인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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