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나?

 

#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나?

 

 

 

 

##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계산 방법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 방식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봉에서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엄격하게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대출 금리에 추가적인 스트레스(최대 1%)를 부여하여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가 4.5%라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때는 5.5%로 가정하여 원리금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리금이 늘어나고, 따라서 DSR이 증가하여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R = (1년 원금 상환액 + 1년 이자 상환액) / 연봉
• 스트레스 DSR = (1년 원금 상환액 + 1년 스트레스 이자 상환액) / 연봉
• 스트레스 이자 상환액 = 대출 금액 x (대출 금리 + 스트레스 금리)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고, 4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대출 금리는 4.5%, 스트레스 금리는 1%라고 합시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한다면, DSR과 스트레스 DS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DSR 계산

       - 1년 원금 상환액 = 10,000,000원

       - 1년 이자 상환액 = 11,579,016원

       - 1년 원리금 상환액 = 21,579,016원

       - DSR = 21,579,016 / 50,000,000 = 43.16%

 

• 스트레스 DSR 계산

       - 1년 원금 상환액 = 10,000,000원

       - 1년 스트레스 이자 상환액 = 14,756,974원

       - 1년 원리금 상환액 = 24,756,974원

       - 스트레스 DSR = 24,756,974 / 50,000,000 = 49.51%

 

 

 

##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과 효과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금리 비중 축소: 현재 대한민국의 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낮을 때는 유리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가계부채 리스크 감소: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에게 향후 금리 상승의 부담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을 갚을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스트레스 DSR의 주요 목적입니다.

 

 

 

## 스트레스 DSR의 적용 대상과 시기

 

스트레스 DSR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대상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을 받는 차주
• 적용 시기: 20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여,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

 

 

 

## 마무리

 

이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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