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기준판매비율 제도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도입할 예정인 기준판매비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판매비율 제도란?

기준판매비율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국산 증류주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판매비율이 40%라면, 원가에서 40%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고, 그만큼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그렇다면 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걸까요?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국산 증류주와 수입 증류주의 세금 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산 증류주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증류주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증류주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방식과 효과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증류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산 증류주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국산 주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