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노란봉투법: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의 노동법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최근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측의 손해배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이나 간접고용노동자 등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사용자성 인정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제한**: 현재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을 노조원이 물어줄 필요는 없으나,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 혹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¹. 이 법안은 노조원의 개인별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 개념 확대**: 이 법안은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이 원청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3. **파업대상 확대**: 이 법안은 정리해고 등 법적 다툼의 대상이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노란봉투법은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놓고 여야와 노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경영계와 보수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야권 연대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맞고 있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야권 연대는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이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이 경우 환노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 노동조합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보여온 윤 대통령 측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결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지만,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므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