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티의 일상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란? 내용과 추진 배경, 그리고 반응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발의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과 폐업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 배경

개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반려동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천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를 가족이나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며, 동물 학대와 식품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개 식용은 비난을 받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2023년 11월 16일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과 폐업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3년 11월 17일에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합의하였으며, 연내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발의된 개 식용 종식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금지 (제5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개 식용 종식의 목표와 방향, 개 식용 업계의 폐업 및 전업 지원, 개 식용 종식의 추진 및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개 식용 종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육견단체, 전문가 등이 위원이 됩니다.

•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제9조): 개 식용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소유권 제한 (제13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시행 및 유효기간 (부칙 제1조, 제2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 식용 업계에 대한 단속은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반응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발의와 합의는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 식용을 반대하고 동물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보호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개 식용을 전통이나 문화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철 한국육견협회 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 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철 한국육견업협회 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을 즐기는 사람들의 식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마무리

이와 같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슈입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개 식용을 허용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유에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